[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0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코로나 방역망 보강과 경기보강을 위해 4조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모두 12조4000억 원에 달한다. 4차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만 경기보강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예산 이·불용 최소화와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연속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과 경기보강 대책을 확정, 의결했다. 4차 추경은 거의 절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맞춤형 집중지원 성격이 확연했다. 다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경기보강 대책은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한 경제충격 최소화가 목표다. 도로안전·송배전 건설 등 내년 예정된 투자를 앞당기고, 비대면·온라인 중심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추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119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고, 여야도 이에 호응해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