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통신비 지원, 승수효과 없다"
상태바
이재명, 이번엔 "통신비 지원, 승수효과 없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1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이어 이번에도 정책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도 현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대응책에 대해 "승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비 지원 대책은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책에 대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는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문 정부의 일원이자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해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 중"이라며 "전액 지역화폐 지원, 25% 매출 인센티브,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 원짜리를 사면 25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고 있다"면서도 "국채와 달리 지방채는 갚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증세할 권한이 없어 앞으로 걷힐 고정된 세금을 아껴 활용해야 하는 만큼 도민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선 부대배치 당시 군 관계자가 가족의 청탁을 말리며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정황을 언급한 뒤 "좀 놀랐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선별 지급' 방침에 맞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선별 지급'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부와 민주당,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