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통령을 겨냥,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냐"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힌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며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아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군은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