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데 더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 경기대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이다. 대책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차 추경까지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 긴급민생안정대책에는 고용 유지와 안정 등을 위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규모는 1조원대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재원은 남아있는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추석을 맞아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품목에 대한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출액 기준 일정 금액 이하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실상 심사 없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식과 관련해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해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