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 입장 달라…젊은 의사들 합의문 내용 불복
복지부 “큰 차질은 없을 것”…필요시 정규의사 고용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집단 휴진을 지속하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범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여당과 합의했음에도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을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7시 비대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파업 잠정적 유보 및 진료 복귀를 결정했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발생하면서 이날 온라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해당 회의를 통해 비대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진료현장은 복귀하지만 1인 시위를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료정책의 핵심은 연간 400명의 의대생을 더 뽑아 지역 근무나 감염병 등 특수 분야 인력을 추가 육성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이러한 단순 인력 증원이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 입장이 엇나갔다. 의협은 합의를 받아들였지만, 젊은 의사들만이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특히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취하와 시험 거부 의대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고시 예정 시행이라는 강수로 맞서고 있다.
당장 의대협 비대위가 국시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재확인하면서 올해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간 3000여명 수준인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인턴은 물론, 향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의 모집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대문이다. 의대협에 따르면 시험을 봐야 하는 의대생의 86%가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인턴, 전공의, 전임의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수년 동안 이뤄지는데 한해에 몇 천에 달하는 의사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 의료 현장에 거대한 공백은 불가피해 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의사 국시 응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등 인력 부족 문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닌 1년의 인턴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 공백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필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시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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