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과 달리 '선별 지급' 형식으로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는 정부의 매출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실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원 성격의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원 종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 지은 뒤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불문 공방이 벌어졌으나,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선별 지급' 기조를 밝히면서 확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맹자와 다산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온다. 대부분 정부의 선별 기준에 대한 불만이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부모님과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이모씨는 "작년 12월 중순 가게를 시작했는데 작년 전체 매출이 없어 선별 지급에 해당되지 않아 올해 장사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굉장히 억울하고 주위에 폐업하는 가게도 생겨 심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씨도 "매출 기준과 직종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직종인데 수치만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의 사정을 속 깊이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했다.
재난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정말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계층이 생길 것이란 국민의 우려가 깊다. 대부분 정부의 매출 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최소화해야 선별 지급에 따라 후폭풍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부동산 등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계속되는 중이다. 정부는 이제 '선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최소화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