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안보다 지원 받는 국민 숫자 대폭 늘어"
기부금으로 코로나 장기실업자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으로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재난지원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 상황인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당정청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 감안해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담겼다.
❚ 추석 전 추경안 국회 통과 신속 집행
정부는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하는 동시에 추석 대책으로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 구체적 지원금액은 국무회의 등서 확정
이날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지원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 분 한 분 마다 (지원받게 되는) 상세한 부분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들을 추후 얘기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집중하기로 하고 그 동안 실무 당정이나 오늘 고위당정 이르기까지 당에서는 가급적 더 넓게 두텁게 하자는 원칙 하에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고만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민 중 몇만명이라고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말씀대로 당에서 요구한 것들이 정부안에 상당 부분 대폭 반영됐다"며 "아이 돌봄이라든지 통신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청년 고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지원받는 국민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 코로나 기부금으로 실업자 생활지원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모인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계획이다. 해당 재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도 포함되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인원 가운데 3500명을 선정한 뒤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등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