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원...7조원대 4차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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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지원...7조원대 4차 추경 편성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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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당정청은 6일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하여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은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더해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추경 이외 대책으로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협의했다”며 “현행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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