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사건 지연 처리 처벌 규정 마련"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특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야당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8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된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다.
서씨가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로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10일 이내로 제한된다. 입원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군의관이 포함된 군병원의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당시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문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튿날 보좌관과 통화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고 육군도 당시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향해서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보좌관 연락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진술이 참고인 신문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된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은 '황제 군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며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검사들의 악의적 사건 지연처리, 교묘한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씨 측은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의무기록은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으로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