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1주 연장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주부터 외식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연일 커지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하루 빨리 지원책이라도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이미 영업이 어려워 생활까지 막막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라도 꾸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지원금으로는 유지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만은 허가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러 PC방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당정협의회에서 검토된 휴업지원금(100만원)은 PC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생계비 등 피해규모에 턱없이 모자르다”며 “어떠한 산출근거를 통해 10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됐는지에 대해 PC방 업계를 대표해 정부에 강력한 분노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상황 속 임대료와 세금 등을 유지해야 하는 점이 이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PC방 월평균 전기료는 50만원이며, 임대료는 이를 상회한다. 사실상 전기료와 임대료 외에 다른 유지 및 생계 비용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의 통제로 영업을 제한당했으니, 생계도 책임지라는 뜻이다.
경기도에서 개인 트레이닝(PT) 숍을 운영하는 김 씨(30)도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 씨의 숍에는 하루 평균 10여명의 수강생이 다녀간다.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에서 숍을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한 뒤, 김 씨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통보했다. 그간 모아놓은 자금으로도 임대료와 생계비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매출이 전혀 없어 급하게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아쉬움을 표한다. 영업중지 및 단축, 매장 내 판매금지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여만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직접 지원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4차 추경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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