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간 총 19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국민참여형 펀드 20조 원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초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 원, 정책금융 100조 원, 민간금융 70조 원이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정부와 국민, 공공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까지 총동원해 190조 원의 재원을 마련,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참여와 관련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뉴딜사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나누어주겠다는 취지에 더해 부동산에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