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성장률 하락하면 채무비율 더 상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국가채무가 더해져 총 규모가 95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후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악화돼 임기 마지막 해 50%를 넘길 전망이다.
▮文정부 마지막 해 나라빚 1070조3000억 원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 94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작년 대비 6.9%포인트 증가한 46.7%로 높아진다.
내년도 국가채무를 10년 전인 2011년(420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50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626조9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 39.8%로 예측했던 채무비율은 사상 첫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43.5%까지 오르고, 2021년 46.7%에 이어 2022년 50.9%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에 성장률 하락시 건전성 더 악화
일각에선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인 GDP가 감소할 경우 채무비율이 이보다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올해 0.6%, 내년 4.8%란 성장률 수치는 이 같은 계산에서 나왔다.
하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계산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와 3.1%에서 -1.3%와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와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4%와 47.8%가 된다.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더욱 내려가고 이로 인해 채무비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악화되더라도 재정 역할 해야”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통제되면 3분기 반등과 올해 역성장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성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연말까지 가는 등의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올해 역성장 방지 노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선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재정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을 비롯해 G20 포함한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조치를 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재정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나 앞으로의 재정소요를 반영해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증세는 고려 안해...국민 공감대 있어야”
홍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증가율이 높았다. 국가채무나 재정수지에 대한 재정여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9월에 검토를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재정준칙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여러 유연성을 보강해서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증세에 대해선, 더군다나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씀씀이를 줄이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를 줄이거나 탈루소득처럼 과세원 발굴이 중점 대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