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초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부터 정부가 핀셋 증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수 규모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 규모는 282조8174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291조9969억 원)보다 3.1%(9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감소다. 올해 세수 감소는 2010년 이후 10년만이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세수 절벽이 불가피해졌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에서 두드러진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11조1000억(-17.2%) 감소해 53조3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로 인해 감소폭이 커지게 됐다.
종합소득세 감소도 예상된다. 세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내년 89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 원(1.6%) 증가할 전망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5.3% 감소해 16조479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침에도 이같이 감소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54.0%(1조79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도 올해보다 2조2175억 원(3.2%) 감소한 66조6535억 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소비 및 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