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책임론 정책실은 또 무풍지대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 처분 시한 마지막날 청와대 내 마지막 남은 다주택 참모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을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윤 신임 비서관을 포함해 6명의 비서관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윤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은 자리만 바꾸는 '돌려막기 인사'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무비서관에는 배재정(5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윤재관(47) 부대변인, 신설된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39) 정무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는 박진섭(56)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장용석(5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는 노규덕(57) 안보전략비서관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9월 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날 임명된 6명의 비서관들은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다주택 참모가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2.12 부동산 대책에 맞춰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주어진 시한은 '6개월 이내' 였지만 시한이 지나도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노 실장은 올해 7월 중 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권고했다. 하지만 7월 시한까지도 8명의 다주택자가 남았고, 다시 한 번 8월까지로 시한을 연장했다.
이후 여전히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0일과 12일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면서 두 명의 비서관만이 남게 됐다. 이 중 한 명인 여 비서관은 마지막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결국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여 비서관은 매수자 부재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비서관이 떠나면서 다주택자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책실은 인적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돌려막기 인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내 부대변인이나 정무비서관 등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 신임 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에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