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방역 관련 시민들의 비협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를 일으킬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나왔다. 또,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디.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구속 6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거짓 진술을 통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59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된 4명은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혐의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교인 133명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종교인 2명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1명, 직업과 동선을 허위 진술한 1명 등이 구속됐다.
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코로나19는 야외에서는 옮기지 않는다’, ‘비가 오는 날에는 절대로 코로나19가 번지지 않는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내렸다’는 등이다.
이건호 대구가톨릭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의료인터넷연구지에 발표한 한국어 코로나19 유튜브 관련 의료 정보의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정보를 담은 한국어 유튜브 영상 중 37%가 가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