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2.5단계에도 소상공인 대혼란…“3단계 시 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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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2.5단계에도 소상공인 대혼란…“3단계 시 줄폐업”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8.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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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식당 등 생계 이어가기도 벅차 폐업까지 고려
확진자 감소 추세에 희망 유지…“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혼란을 맞이한 상황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침체를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3단계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들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야간 음식 금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에 소재한 음식점들은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숍의 경우 매장 내 음식‧음료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실내 체육시설들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이 사례로 꼽힌다. 어린이집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도 사실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중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씨(53)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진 뒤, 외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등원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긴급보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하는 아이들도 적어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들은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있다”며 “수입이 줄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줄어든 손님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식당은 운영하는 최 씨(54)는 “최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빚을 내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배달을 포함해 식당을 방문하는 수요까지 끌어와야 임대료를 지불하고 최저생활비를 챙기는 구조로 생업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시간은 장사를 안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가 적어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후 9시부터 장사를 접어야 하는 점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찾기 어려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아직 희망을 이어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400여명을 돌파했지만, 이날 닷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의 분수령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줄어든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에 모든 영업이 종료된다. 카페는 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추고 민간 기업도 필수적인 경영활동 외에는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적인 역상장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실시한 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가능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다시금 총동원하여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며 “월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당장 지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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