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 당국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주장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안 올랐나. 제 아파트는 MB 정권 때도 올랐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회서 설전을 벌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패키지 대책을 완성한 이후인 7월 하순부터 상당한 안정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게 시작했다”며 부동산 안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줘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을 30대 주택 구매자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30대를 적폐로 모나”, “유체이탈 화법” 등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실제 시장의 상황을 보면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강도 정부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공급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에도 여전히 오름세이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1.50% 올라 전월(1.45%)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5억원을 넘기고 평균 매매가격도 10억원에 바짝 근접해가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 매매가격은 9억8503만원으로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추는 것은 섣부른 태도이자 지나친 낙관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어지는 부동산 규제에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남·북에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 집값 안정을 체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주택까지 오름세가 옮겨 붙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데 덩달아 뛰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실수요 뿐 아니라 공급대책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투자수요까지 쏠리고 있어, 앞으로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이 최근 몇주간 상승세가 주춤한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섣부른 집값 안정 메세지는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의 책임을 30대 등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더 늦기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야 겠다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 정부의 공언대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경고 메세지를 계속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놓은 공급대책 등부터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