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20조 이상 투입...고교 무상교육 조기 전면실시 등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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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20조 이상 투입...고교 무상교육 조기 전면실시 등 복지 강화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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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청년 등에 공적 임대 주택공급 15만 호 제공키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대한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정기국회 개원 일정에 맞춰 제출된다.

❚ 한국판 뉴딜 예산 정부안보다 늘어나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보다 확대해 20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발행 규모를 금년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예산은 △데이터댐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뉴딜펀드는 연 3%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로, 정부는 이를 한국판 뉴딜의 자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분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발행 규모를 확대, 금년 9조 원에서 내년엔 15조 원까지 늘려 발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라고 했다.

❚ 생애최초 공적임대주택 공급 강화

당정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 안정을 재고하기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급여 항목 확대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및 확대, 한국형 상병수단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5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 벽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574개소 공공와이파이 확대 △1만5000개 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 소 확충 등을 내세웠다.

당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예술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 청년 지원에 20조원 이상 투자

청년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에도 예산이 20조 이상 투자된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위해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추가 고용 장려로 청년 내일채용 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을 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당초 계획보다 확대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유스 추가 공급 △ 청년 임대주택 공급 5만 호로 확대 △청년 교육 복지지원 강화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과 고졸재직자의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으로 선취업 후진학 지원 △장학금 확대 통한 청년의 학비 부담 경감 △군장병의 사기 진작 위한 급식비 인상 △병사 군 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 원 신규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협의된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열분의 많은 관심과 야당의 전폭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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