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재정 질주...“내년엔 성과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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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확장재정 질주...“내년엔 성과 체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8.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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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9월 3일)을 앞두고 확장재정 기조 유지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512.3조 원)보다 40조 원 이상 늘어난 560조 원 안팎의 초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309.5조 원) 300조 원을 돌파했던 본예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386.4조 원)까지 300조 원대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원년인 2017년(400.7조 원) 400조 원을 넘긴 뒤 해마다 급증해 왔다. 현재 추세라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에는 본예산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는 그동안 예산을 쏟아 부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성장 동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 원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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