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부양론 비판 "지금은 효과 없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부동산 임대차 법안을 비판한 '5분 연설'의 주인공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뛰어들었다. 윤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한다"며 "한우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를 돕자"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 전국민 지급론자의 대표격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며 경제적 약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과 선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두고 "선거공학적 표 계산"이라고 일축하며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있다.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무엇보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감지하고 있다"며 "물론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듯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