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소상공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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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소상공인 대책 마련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8.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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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고려하는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분야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완충책을 하루 빨리 완충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며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이행과 (3단계 상향)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시행 조건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이를 살핀 뒤 방역당국이 시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조건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하자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이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323만6000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의 84.9%에 달한다. 10인 이상 집합 및 모임이 금지되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서게 될 경우 반년 이상 코로나19 피해를 감수해온 영세업체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12개 고위험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사업이 중단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정부의 선 사례로 꼽힌다. 현재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 조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는 실정이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결단을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앞서 실질적인 대응책 제시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보장되길 기원한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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