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급등은 정부 탓이 아니라며 그 원인이 일반 주부와 젊은층 등이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투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세월호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는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또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이에 대해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해온 '금부(금융-부동산) 분리'를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 구하려는게 투기냐.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이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고 추 장관처럼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