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최초 발병 시기와 은폐에 대한 논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발표를 두고 이 같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반신반의하던 유럽연합도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를 이끌어갈 책임국가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이 세계경제체제 안에서 이득을 보면서 공정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접적 제재에 돌입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대표적 대상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불법적으로 자국의 각종 데이터와 자국민 개인정보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5세대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사용 배제에 나섰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인기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원은 연방공무원들이 두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이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의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국공산당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주인은 중국공산당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국가정보화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나 조직, 기업들은 중국공산당이 정보제공를 요구하면 지원, 협조해야 하는 것이 의무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아무리 경영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 정보 등을 유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자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를 위해 중국 ICT 업체들 제재에 나선 것이다.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내린 결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중국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보다 대한민국으로선 북한이 더 매력적이다. 현재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해 유일수령이 통치하는 전체주의의 나라이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로 변화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우선 우리와 말이 통화고, 북한주민들은 부지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개성공단 운영의 경험도 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으로선 북한이 여간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이 추국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속한다면 북한 역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디커플링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과 북한에도 번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제 조건을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이 중국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해야만 한다. 미국이 중국에게 체제변경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북한을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한국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