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대란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