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1:1네트워크 구축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도내 5개 경찰서(전주완산, 군산, 익산, 정읍, 남원)를 중심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전문기관 3곳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화모임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대화모임을 주재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간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인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이웃집 여성이 층간소음으로 수차례에 걸쳐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상호간 해결을 위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실시했고, 그 결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전달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그동안 응보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피해 직후 경찰단계에서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대책과 시스템 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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