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된 13일 공교롭게도 미래통합당이 낡은 보수의 틀을 깨는 김종인표 혁신안을 공개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전까지 진보의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등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라 민심 이반을 겪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더욱 위협이 될 전망이다.
이날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정강·정책 ‘10대 약속’에는 △기본소득제 도입 △부모 찬스 특혜 타파 △모든 공직자의 병역·납세·범죄 내역공개 △맞춤형 교육 △내 집 마련 기회 보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차별 해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인사권 제한을 비롯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부동산 등 전 분야에 대한 개혁안이 담겼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새 정강·정책 첫머리에 명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체험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이슈를 선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망설일 때 통합당이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덕을 봤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도 발 빠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도 혁신위원회를 통해 부대표를 현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당 대표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당 내 당’ 성격의 청년정의당 신설 △기후위기 내용 등 포함한 강령 개정 △온라인 청원 시스템 등 당원 직접 민주주의 확대 △청소년 예비당원 선거권 보장 △대의기구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혁신안은 이달 30일 당대회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최종 추인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