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지 발굴 ‘난망’…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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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지 발굴 ‘난망’…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가능할까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8.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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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적 시한 제시…물밑 접촉 결과 VS 주요 사업장 '시큰둥'
재건축 조합 10개 중 1곳은 참여해야 목표치…공급 달성 미지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늦어도 내달까지 첫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건 이미 여러 재건축 조합과 물밑접촉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강남을 비롯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조합에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의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목표 공급량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한 공공재건축 5만 가구를 채우려면 적어도 2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단지 확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장은 93여 개, 26만여 가구로 적어도 조합 10개 중 1곳은 공공재건축에 참여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재건축 대단지가 몰려 있는 목동의 경우 현 용적률이 150% 미만 저밀도 단지들이 많아 공공재건축 참여 요인이 크지 않다. 강남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의 유인책으로 내건 ‘용적률 500%, 50층 건립’은 분명 사업성이 있으나 같은 단지에 공공임대가 들어서는 데 대한 기피의식,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넘어 추가 개발이익 요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특히 입지가 좋은 주요 재건축 조합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도 풀리고 층고 제한도 완화될 때까지 사업을 미루겠다는 곳이 적지 않아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 일부 지역에서만 공공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은 요원해지고 집값 양극화만 더 심화할 거라는 관측이다.

조합들의 공공재건축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다만 이런 식의 궤도 수정은 공공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의사결정을 더 미루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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