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특혜 타파" 교육의 기회평등
"노력하면 내집 마련" 부동산 열린 기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표 혁신안을 13일 공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등 과거 낡은 보수와의 사실상 결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핵심가치를 경제와 교육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가치였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조국 사태 이후 거듭된 악재로 무너져 내린 것을 정조준 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이 발표한 정강·정책 '10대 약속'의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 하,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소위 '부모찬스' 특혜 타파를 약속했다. 특위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교육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 노동자 존중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차별해소를 위해 관련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고 했다. 특히 노조 문제와 관련,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개혁도 약속했다. 먼저 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며,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와 다수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정부는 개인과 시장이 공동체에 위협이 될 경우에만 개입한다"며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대통령비서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정부부처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특위는 사법개혁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장치를 마련한다"며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 진출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에 치우친 여러 정책 아니라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이 가야할 방향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새 정강·정책은 향후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 확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