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장 편성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4·15총선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여당에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4.15 총선)를 맞이해 민심을 얻어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 사람들이 막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상심한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에 처해 있다.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정부·여당은 지난 4·15 총선 직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 총선 직후 이를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했다"며 "제가 처음 예산 중 10%를 조정해 우선 그것을 코로나 대책으로 사용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피해 상황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경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예산,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지원활용, 내년 지출 소요 등 다각적 방안을 준비하고 현 상황이 감당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현재 중앙정부 예산은 3조 원 플러스알파의 예비비가 있고, 재난보호기금은 2조4000억 원 규모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집중 호우 피해 재정이) 현재까지 약 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현재 예비비 규모나 재난지원금 (상향)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