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규제에 사라진 전세매물…전셋값 박근혜 정부시절 회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해당 대책들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부터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까지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집값 안정보다는 부작용만이 야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있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난 11일 이뤄진 1순위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1만7820명이 몰려 평균 1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101㎡A는 청약 경쟁률이 848.0대 1에 달했다.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올해 서울 내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운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휴부지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공급부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8·4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일례로 과천에서는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방안이 철회돼야 한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상태이다. 서울 마포·노원구 등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를 발현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은 전셋값의 급등을 초래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기간이 신설된 데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영향이다.
그 결과 전국 전셋값 상승폭은 전세대란이 야기됐던 2015년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회귀했다. 한국감정원이 전주 발표한 ‘8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는 전국 전셋값이 전주대비 0.20%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겹규제로 전세 물건도 자취를 감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 거래량은 72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199건) 대비 29.3%(2988건) 감소한 수준이다. 여기에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임대차3법도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기치 못한 풍선효과가 발생한 전례도 있다. 6·1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우회 투자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공표됐다. 법인의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이례적인 집값 상승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포는 6·17 부동산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0.01%의 변동률을 보였으나 대책 발표 직후 1.88%까지 급등했다. 파주 집값 변동률도 같은 기간 평균 -0.01%에서 최고 0.49%까지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주먹구구식 부동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책의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2~3년가량이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빈번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내성이 강해진 탓에 부작용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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