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9월까지 선도사업지 발굴
홍남기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 반드시 끊도록 총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이달 중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으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소명 요청 중이다. 탈세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세종 지역의 경우 지난 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8·4 공급대책 발표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해 논의와 점검도 이어졌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행위 등이 대상이다.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이 지난달 15일부터 진행 중으로 필요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에 나선다.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외국인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또 지난 10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부처별 진행상황 및 이슈관리를 통해 사업가속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감정원의 합동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 후 후보사업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홍보에 나서 8~9월 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