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겠다" 투기 부인했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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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겠다" 투기 부인했던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8.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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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 유출이 관건
재판부 "비공개 자료 받아 차명으로 매입"
"중대한 비리" 규정했지만 법정구속 안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초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차명이면 재산 모두를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날도 손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진행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비공개 자료'가 영향을 미쳤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척도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국토부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은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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