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법들과 관련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부동산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교란 행위 시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 홍남기 “부동산 이상거래 다수 발생, 과태료 부과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사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 김상훈 “부동산감독기구 실효성 있나”
정부 부동산 실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검토를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는 부동산감독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포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대응반은 50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 이 가운데 110건의 내사를 완료했다. 내사가 완료된 110건을 살펴보면 55건을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고, 33건을 서울시(3건)와 경기도(30건)에 이첩했다. 나머지 22건이 입건됐는데 기소로 이어진 것은 6건에 그쳤고, 4건은 기소중지, 8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기소된 6건은 3건만이 처벌됐고, 처벌 내용은 경미한 약식기소 2건, 기소유예 1건이었다. 반년에 걸친 대응반의 실적이 고작 경미한 처벌인 약식기소 2건에 그친 것이다.
부동산대응반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시키기 위해 올해 2월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 범정부조직이다. 총 14명의 대응반에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 8명에 더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6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위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부동산감독기구의 예상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 권성동 “부동산감시기구, 2000명 공원 동원해도 효과 없어”
부동산 감시기구에 대해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20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감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가세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통제사회나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매매까지 200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아무 효과가 없고 담보가 되지 않은 이런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감시, 감독, 규제 이런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조금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