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가들은 ‘북한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맹방인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양국 동맹관계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8일(한국시간) “미국과의 철저한 대북정책 공조를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불거진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동맹 60주년을 맞은 한미 관계가 향후 보다 호혜적ㆍ선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한미의 정상이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면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쪽에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일정한 ‘검증’을 통과한 셈이 됐다.
여기에 두 정상이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즉 ‘서울프로세스’에 대해 협의한 것도 북한 문제 접근방식의 다변화를 꾀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정부 간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미사일·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최근 해제하고,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사거리 3천∼4천㎞) 중거리 미사일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된 듯한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한미가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지만, 한미 관계 발전이 조선반도(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기대감을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대북 공조 이외에도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아·태 지역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해 양국 국민들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