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10% 이자제한법안’ 득실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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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10% 이자제한법안’ 득실논란 ‘팽팽’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8.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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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 등 2금융권 대출이자 연 10% 제한
“대출 거절 많아져 서민층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 내몰릴 것”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 여당이 ‘연 10% 이자제한법’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20만명 수준인 합법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한 최대 860만명 가량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소외될 것이란 관측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연 10%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되레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들의 입지만 좁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 신용 6등급 이하 서민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캐피털사와 대부업체 개인 신용대출 승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금리만 연 20%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게 떨어졌지만,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 이자율의 경우 금융사의 조달금리, 판관비, 부실률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고객 상당수는 담보가 없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자상한선을 내리면 2금융권은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을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집중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은 평균 연 21.1%대의 금리로 2000만원 이하를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조차 90%가량 ‘대출 거절’을 당한다. 결국 2금융권에 인위적인 이자 인하가 강행되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연 145%의 이자를 부담했다.

개정안에 따른 후폭풍은 업계 역시 피해가기 어렵다. 실제 지난 2018년 법정 최고이자율이 28%에서 24%로 낮춘 뒤, 대부업계 1위를 지켜왔던 산와머니와 4위 조이크레딧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머지 회사들도 신규대출은 받지 않고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 정도만 하는 정도다. 대부 업체 대출 승인율은 2018년 11.8%로 1년전(16.1%)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 부처에서조차 이자제한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철민 의원안(연 20%)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신용 계층의 자금이용 가능성을 위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금수요와 영업여건, 정책서민금융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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