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후폭풍] 말 많은 신규택지개발·공공재건축…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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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후폭풍] 말 많은 신규택지개발·공공재건축…갈 길 멀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8.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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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용산·마포구와 경기 과천 집단 반발
주요 재건축 단지 외면에 목표 미달 불가피할듯
지난 8일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 공급 정부 정책 반대 집회’에서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 공급 정부 정책 반대 집회’에서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신규택지개발을 통한 공급계획을 두고는 서울 노원·용산·마포구와 경기 과천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노리며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조합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실제 공급량이 계획에 못 미쳐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주민들은 오는 16일 용산역 잔디광장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1만가구·용산 캠프킴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또 온라인 서명 운동도 전개,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국회의원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남 위주의 개발 쏠림현상으로 강남·북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핵심인 업무, 상업, 관광, 문화시설을 먼저 설계할 것과 교통 대책 수립, 용산 주민과의 협의 선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공급계획이 발표되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공급 과잉과 교통난 우려가 불거지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일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지난 11일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공동대표단에는 과천시 관내 16개 단체 대표가 포함됐고 실행위원회는 각 상임대표단 소속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또 과천시장은 지난 6일 유휴부지에 천막시장실을 설치하고 “정부 계획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 대리모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계획 철해 때까지 천막 집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원구도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에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원구의 베드타운화 심화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도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상암DMC 미매각 부지 등 상암동 일대에 6200여가구가 들어서는 공급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마포구청장은 지난 10일 마포구청사 광장에 임시 현장 구청장실을 설치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다만 마포구는 11일 서울시가 상암DMC 부지에 2000가구 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기존 랜드마크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약 1000%를 적용해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이번 공급대책의 키 포인트로 꼽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역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정부 청사진과는 달리 재건축의 대표 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공공재건축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높은 공공기여 조건과 불충분한 인센티브, 주거 환경 저하 우려, 공공과의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으로 수요자 선호지역에서의 참여가 저조해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정부 목표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인센티브 수준이 제한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분담금 감소 폭보다 주택가치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고 소유자들의 추가분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강남권, 주요 역세권 등 수요자 선호지역에 위치한 단지 참여는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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