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까지 정부에 제시한 요구들 사실상 결렬
정부 “공백 없도록 최대한 준비”…필수인력은 남을 듯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사를 공공재라고 하는 정부를 지켜만 보겠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국 회원들에게 보냈다. 집단휴진에 참여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방안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범의료계 총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최대한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가 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정부와 복지부가 끝내 의협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및 필수분야 의료의 불균형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측 모두 의사 배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사 정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복지부가 계속 아무런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 채로 ‘대화 요청 중’이라고 밝히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이사회까지 오후로 미뤄두고 복지부의 전향적인 대화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알렸으나, 결국 집단휴진으로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한 의료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개원의들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동네 의원들의 휴진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전공의 집단행동보다 더욱 큰 규모로 열릴 예정으로 개인 병원이 쉬게 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응급실 등 긴급한 상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겠다”며 “필수 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를 직접 방문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도 정부에 맞서기로 하는 한편,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할 요양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들은 남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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