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청이 12일 현실성 논란에 휩싸인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기존의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액은 이번 수해를 맞아 '수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불만이 수해현장에서 불거졌고,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시점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당정청은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선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일단 기존의 재정을 활용해 감당을 해보겠다는 판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중앙정부 예산은 3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예비비가 있고, 재난보호기금은 2조4000억 원 규모가 있다"며 "정부는 기존예산,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지원활용, 내년 지출 소요 등 다각적 방안을 준비하고 현 상황이 감당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경 편성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재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5000억 원 소요된다고 봤다"며 "현재 예비비 규모나 재난지원금 (상향)에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추후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추후 판단'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하다"며 "가을 태풍이나 이후 재난에 대해 알 수 없고 (호우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추후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이날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진행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해 들었다며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