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해진 정부, 표준임대료 도입‧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무주택 갭투자 투기 거래 늘어 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 지적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공급대책까지 최근 석 달간 고강도 대책이 잇달아 쏟아졌으나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값 안정을 공언한 정부가 점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아 하루빨리 집값을 잡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했다.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여전히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다주택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규제 등으로 무주택 갭투자자들이 빈틈을 파고들며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어 시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감독기구 출범한다면 올해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상시 기구로 확대 개편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응반 인력이 13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모두 들여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 거래가 포착되더라도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각 기관으로 이관해 대응해야 해서 처리 속도는 물론 조직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5% 수준에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인 2% 수준으로 내리고 표준임대료 공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익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와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어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주택 위치·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 임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분쟁조정위 판단의 기준이 될 자료이기도 하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지속해서 열리고 있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중과기준을 손질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는 줄어들었으나 1주택자 보호 정책을 악용한 무주택 갭투자들이 집값을 띄우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보면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1월 48.4%에서 5월 52.4%로 늘었다. 특히 강남의 경우 1월 57.5%에서 5월 무려 72.7%까지 증가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각종 세금의 중과기준에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단순하게 부동산 보유 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의 향방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정책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더욱 죌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