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보 조사 지시 후 與반격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1일로 한반도를 덮친 집중호우가 최장 장마를 기록, 역대급 수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가운데 수해 대응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위쪽 임진강에서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논란이 더욱 커졌고, 아래쪽에서는 4대강 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대강 보 영향 조사를 지시한 뒤 여권의 반격과 야권 내 이명박계 인사들의 거친 반발까지 불거졌다.
이날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하류 주민들은 다시 위험에 처했다. 합참은 전날 경기도 연천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자 "최근 북한 지역 집중호우로 황강댐 수문이 일부 개방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일 큰 비가 내리면서 북한이 수문을 열고 황강댐 무단방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황강댐 붕괴를 막기 위해 부 댐을 폭파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또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북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 북측이 댐 방류를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며 "과거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했는데 그게 잘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마치 계단 물청소를 하는데 아래쪽부터 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전국의 소하천과 소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사실은 본류에 대한 사업보다는 지류 지천에 대한 사업을 먼저 제대로 해야 했다"며 "보를 막다 보면 수압이 다른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꼼꼼하게 조사해서 4대강 사업이 이 홍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조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의 홍수예방효과는 이번 큰비로 다시금 입증되고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사태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아무 산기슭 같은 데다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니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공세에 거친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계로 평가받는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4대강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사업을 디스하셨다"며 "그런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됐는데 대통령의 폄하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