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협력 당부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부동산 가계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저금리 상황 지속과 시중 유동성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 대출 증가 폭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염두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9조1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3조원으로 내렸다가 5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6월에는 8조7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금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 규제를 위회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함께 신뢰 회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판매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 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