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교체 전 돌연 수보회의 불참...靑 "노영민·김조원 불화설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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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교체 전 돌연 수보회의 불참...靑 "노영민·김조원 불화설은 가짜뉴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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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눈 가리고 아웅...정책 책임자 경질해야"
참여연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책임져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인사를 발표했다. 이들 3명 가운데 김조원 수석은 인사발표 직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돌연 불참, 분분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불화설이 다시 주목받았지만 청와대는 불화설을 부인했다. 

❚ 靑 "김조원·노영민 불화설은 가짜뉴스"

이날 청와대 수보회의에는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진 6명 중 김조원 수석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조원 수석은 회의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 카카오톡 대화방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청와대는 지난 7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 5명과 노영민 비서실장 중 김조원 수석을 포함한 3명에 대한 사표수리 사실을 밝혔다.

김 수석의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지만 문제는 모양새였다. 김 수석의 갑작스런 회의 불참으로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나돌던 노 실장과의 불화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노 실장과 김 수석이 오래된 갈등으로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노 실장과 김 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 마디로 '가짜뉴스'"라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이 강남 반포 아파트 매각 계약을 파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 실장은 지난 7월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 野, 청와대 참모 사의에 "눈 가리고 아웅"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악화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정작 국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담당자들에 대한 경질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에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모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며 "정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직 쇼"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잠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직보다는 아파트를 택했다'는 국민의 조롱과 비판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시민사회도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책임져야"

청와대 참모진 사의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주거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전면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16대책에서 찔끔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자 7.10대책으로 세율을 추가 인상했다. 그러다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며 "주택 관련 대출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대책도 전면시행이 아닌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정책을 반복하다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더니 이마저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구제책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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