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도발시에는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옳은 길을 간다면 자신의 대북정책기조인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렇게 가면 계속 고립되고, 더구나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는, 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유엔을 비롯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힘을 합해 공동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꾸 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투명하게 지원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엔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투명하게, 꼭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과의 회견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협박을 하고 또 도발을 하면 또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참을 가다가 또 도발이나 협박이 있으면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직접 대면할 의향이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변해야 된다”며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자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동안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잘된 행동’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대응기조를 조율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부분을 언급한다면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북한의 궁극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