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범여권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이를 통해서도 여전히 소액주주의 지배주주 견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며 국민연금기관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면서도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주식 가체 훼손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한항공 외에는 제도 이행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또한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진행한 것 외에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했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로도 지배주주를 견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관련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까지 논의됐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다중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행 임원 이사회 의장 분리 △집중투표제 등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등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