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의 부동산 정책, 약자의 피해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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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의 부동산 정책, 약자의 피해 고려하지 않았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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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다수결 핸들 잡은 폭주" 맹비난
집중호우 속 부동산정책 반발 집회 계속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비가 내리는 주말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규탄집회가 열렸다. 이에 야당도 9일 “23번이나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은 약자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수결을 의심한다’는 책이 있다. 고용된 정부가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이유를 말한다”며 “제도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가 그랬다.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고 23번이나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약자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수결이라는 핸들을 잡은 폭주자의 속력을 조정할 유일한 장치는 야당이라는 브레이크인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뉴얼에서 아예 지운 듯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깨달았는지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를 계속 밀어붙이고 검찰을 짬짜미 인사로 장악하고 감사원장을 흔들고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중 플레이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현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급속도로 사라지며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 규제를 완화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8년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4년만 산 뒤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날 서울 여의대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반대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참가자 1000명(주최측 추산)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임대차3법 위헌’, ‘소급철폐 위헌타도’,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오는 15일 광복절 대규모 촛불집회도 예고됐다. 또한 임대인들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취지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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