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N VS 중국 일대일로…공정·자유무역 원칙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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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N VS 중국 일대일로…공정·자유무역 원칙 지킬 수 있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8.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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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글로벌 경제 주도권 경쟁 본격화
한국에 대한 양국 설득·압박 강도 높아져
미중 갈등에 한국 통상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갈등에 한국 통상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둔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가 공정·자유무역의 통상정책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구체화하고 있다. EPN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이 그 핵심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카리브해 등 미주 지역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미 백악관 중남미 담당 보좌관은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 총 300∼5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카리브해와 중남미에 미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도 일대일로 강화를 위한 초강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안에 직할시를 건설한다는 방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2대 도시 카슈가르를 직할시로 만들자는 방안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왕양 상무위원에 보고됐다. 중국의 직할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4곳뿐이다.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인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설득과 압박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 통신장비 제재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콘텐츠, 단체관광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 공정·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회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중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기업”이라며 “당장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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