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탄핵 밑자락 깐 것" 음모론 제기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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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탄핵 밑자락 깐 것" 음모론 제기한 조국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8.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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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4·15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며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을 재차 부정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살아 있는 권력은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 한 집안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하겠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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