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균형감 없어…다양한 사례 고려해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 분열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편향된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세대·계층 간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청약 문제를 둘러싸고 젊은 세대들은 현재 집값 상승의 원흉이 기성세대에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30대 A씨는 “평생 돈을 모아도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진 것은 결국 기성세대가 부동산을 긁어 모으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자금력이 풍부한 기성세대가 청약에서도 우위를 갖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청약은 젊은 세대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50대 B씨는 “모든 기성세대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자금력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며 “중장년층 중에서도 청약만 기다리며 버텨온 이들이 많다. 여태껏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대차3법이 야기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일부 임대인들은 느닷없이 새로운 규칙을 통보해 이를 어기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두거나 집에 못 자국 하나라도 있으면 즉각 퇴거조치 시키겠다고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도 계약 연장을 통보한 뒤 임대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임대료를 5%도 인상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 부동산정책에 균형감이 없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지나치게 서민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편향된 정보만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어 “정책이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땜질식 정책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다보니 자신을 서민으로 생각하던 이들도 ‘투기세력’으로 몰리면서 크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악한 투기꾼과 무주택 서민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부 계층을 투기꾼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펴니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서 학회장은 이어 “집값을 잡으려면 먼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가격을 어느정도 선으로 안정시킬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책 때는 투기꾼이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운 정책에선 느닷없이 투기꾼으로 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거주 겸 투자 등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