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너무해” vs “카드사도 핀테크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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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너무해” vs “카드사도 핀테크 키워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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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완화로 결제시장 입지 좁아질까 우려
김주현 여신협회장, “디지털 혁신 의지부터 선행 돼야” 강조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회사의 금융권 진출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금융경험이 전무한 IT에 규제완화가 지나치다는 의견과, 일부 카드사 스스로가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소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이다. 이 제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다룰 수 있다. 사실상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은행이 다루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카드업계에선 역차별 이라며 반발이 빗발친다.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수준이 빠르게 완화되고 있어 결제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을 두고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후불결제를 허용할 때도 똑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시장에 들어갈 때 200억원의 자본금을 낸다. 반면 현재 페이회사들이 사업 진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업종별로 5억~50억원 수준이다. 간편결제에서 후불 신용 거래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금융권엔 일종의 차별 요인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빅테크 등장 이전까지 디지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여신금융세미나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도 “금융혁신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카드사의 혁신역량과 의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카드업계 스스로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카드사들이 단순 규제 완화에만 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디지털사업 핵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한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카드사가 생존하려면 기존 카드결제 인프라, 카드 빅데이터, 디지털 결제기술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융합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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