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일자리 위협하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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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일자리 위협하는 ‘고용보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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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포함해 GA 비용 부담만 연간 1조1589억원
생산성 낮은 GA 타격 커…설계사 특성 고려해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전체 보험산업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GA에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면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란 우려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GA에서 89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적용할 경우 GA의 비용부담은 506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생명보험사(3520억원)와 손해보험사(3010억원) 부담 수준을 크게 웃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GA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경우 설계사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설계사는 총 41만3895명이다. 인력 규모로는 GA가 23만2770명으로 가장 많고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8만8086명, 9만2139명을 전속설계사로 두고 있다. 문제는 GA에 소속된 설계사의 경우 소득 대비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보험연구원은 전속설계사의 소득구간별 인원 및 수수료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 분포를 파악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설계사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사 및 GA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총 수수료에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GA의 경우 전체 수수료의 약 33%를 대리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간주했다.

이 결과 GA소속 설계사의 월소득은 50만원 미만자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초과자는 14.7%에 그쳤다. 다만 월소득 500만원 초과 계층이 GA 전체 생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6%에 달했다. 생보사와 손보사도 전체 생산성에서 고소득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생·손보사 모두 설계사 인력에서 고소득자 비중이 높고 저소득자 비중은 낮다는 점에서 GA와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도입이 의무화 될 경우 대기업 소속의 보험설계사보다는 GA에서 인력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고 보험사와 GA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정비용 절감으로 상쇄한다고 가정하면 당장 7035명의 인력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 조정규모로는 GA가 2835명으로 가장 많고,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240명, 1960명이다. 조정규모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체 GA 5728개 중 100인 미만의 소형법인이 4289개(74.8%)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설계사 조직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보험설계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는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모집활동에 종사한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직이 빈번하다”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설계사와 사용자 간 보험료 부담 비율 설정, 가입대상 설정, 교차설계사에 대한 제도 적용 방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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